새교위 '교육정책보고서'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李敦熙)가 11일 김대중대통령에게 제출한 ‘교육정책보고서’는 청와대 및 교육부와 정책조율을 거친 뒤 나왔다는 점에서 대부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단 법학·의학·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은 이해집단간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보고서요지.
◇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학생 선발과 교사 채용, 등록금 책정 등을 학교 자율로 맡겨 고교평준화 이전의 명문사립고가 사실상 부활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등록금과 재단전입금만으로 운영하는 대신 교과과정 편성·운영에 최대한 자율이 보장된다. 단 입시명문고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과별 필답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금지한다.
새교위는 2002학년도부터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새 대입제도가 시행되고 영재학교가 신설되는 것에 맞춰 2002년부터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21세기에 적합한 학교 형태로 인정받으면서도 고교 평준화에 위배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적이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 자율학교 확대
운영 등은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하지만 등록금이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묶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새교위는 일단 전국 67개 국·공·사립대학 부설 초·중·고교를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대학위원회 신설
대통령 또는 교육부총리 산하 의결기구로 고등교육전문가와 관련 인사 9∼15명으로 구성되는 대학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규제 위주의 대학 정책으로는 21세기 대학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대학의 자율화 확대 및 규제완화, 대학의 신설·폐지, 입시정책 등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시행만을 맡도록 했다.
◇ 교원전문대학원
사범대나 교대, 일반학과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 2년간 교과내용학, 일반교육학, 실습 등을 교육한다. 졸업자에게는 교육학석사 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원임용고사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존 교대나 사범대 등과 이해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 통일교육 강화
북한 바로 알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북한 교육전문가들과 교류, 교수·학습자료 등을 공동개발하고 남북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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