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내달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양국 정부간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상을 앞두고 외교통상부가 10일 공개한 미국측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의 주권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독소조항 투성”이라며 강력한 SOFA 전면개정 투쟁에 나섰다.관련기사
SOFA협상 내달 2일 재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SOFA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미국 정부가 합리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포기한다면 모든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미국정부를 규탄할 것”이라며 미국측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발표,“미군범죄자의 공정한 재판여부를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신병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우리정부의 재판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의 협정보다도 더 못한 개정안을 제시한 미국측은 오히려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재판관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은 “이번 안은 한국과 우리 국민이 겪는 피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한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결과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이장희(법학)교수는 “미군 범죄인의 신병인도 시점을 앞당기는 척하며 전제조건을 내건 것은 생색내기에 그친 개악”이라고 전제한 뒤 “환경조항, 미군내 한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 제쳐놓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12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정부가 미국측의 ‘기만적인 협상안’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13일 서울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시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