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문에서 대통령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한다”고 전제,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만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임기 4년의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도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서간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문희상 정동영 함승희 송석찬 임종석 의원 등은 집권 후반기 지속적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개혁피로 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한나라당 김덕룡 손학규 이재오(李在五) 민봉기 이인기 의원 등은 4·13 총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편파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총리는 답변에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므로 늦출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반하는 반 개혁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정당별 검찰 인지 사건은 민주당 243건, 한나라당 238건, 자민련 175건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자는 민주당 16명, 한나라당 12명, 자민련 17명이었다”며 “이처럼 모든 선거사범은 엄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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