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교주부부 징역10년씩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1일 384억원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과 부인 박귀달(52)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명예제자들과 지역 수도원장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존회 역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성전 건립기금 명목으로 대출사기를 벌인 점 등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위법행위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