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의원/"사정기관 부패방지 제3기구 설치해야"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등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검사였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존 법제도와 사정시스템으로는 부패청산이 불가능하다며 나름의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함의원은 검사시절의 경험을 토대로“현금 선호의 경제적 관행과 현금대용의 자기앞 수표제도가 장려되는 한 부패방지법이나 자금세탁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반감되고 경제적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먼저 이같은 경제제도와 관행을 수술하고 부패방지법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지하경제통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기구’를 설치, 세금으로부터 도피된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의원은 이어 “사정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3의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친정인 검찰쪽에도 화살을 쏘았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