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성패의 관건이 될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의·약계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장외싸움’만을 계속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도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한채 ‘명분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대책 소위’는 이미 정부와 의·약계에 “1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되, 실패하면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약계는 모두 내부사정으로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간 갈등이 심화, 의쟁투 중앙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협의안건을 추인받을 곳이 없어졌다.
이날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김방철 보험이사와 김인호 )의무이사 등 협상팀이 약사법 개정을 주도하되 의쟁투 안(案)을 접목시키자는 원론만이 되풀이됐다.
약사회 협상팀도 느닷없이 ‘개점휴업’상태에 빠졌다. 9일 열린 약사대회후 열린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집중 문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재빈 부회장과 원희목 총무위원장 등 2명은 회의후 한때 잠적해버려 이날 열릴 의·약·정 협의는 자동 취소됐다. 약사회는 당분간 협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의·약 합의는 안개속으로 빠져든 느낌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 약사법 개정 6인소위는 당초 이날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현재로서는 이날 독자적인 약사법 개정안을 내고 의·약계 중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민단체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료계와 약계 모두 내부반발을 겪으면서도 재차 집단행동으로 일어날 비난만큼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중재안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의원입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인 만큼 의·약계가 끝내 합의안을 내지못하면 정부안과 시민단체안을 토대로 법이 개정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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