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0일 “금융개혁과 의약분업은 만난을 무릅쓰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 건강을 담보하고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결국 망하고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며 의약분업도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년전부터 추진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워크아웃 제도의 폐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금융파업, 의료계 재폐업 움직임 등에 대해 “나라의 앞날이나 기업의 흥망과 관계없이 집단 이기주의가 성행한다면 국가는 어찌되겠는가”라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로 정부 태도는 확고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합법적인 주장은 존중하고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이기주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올바른 금융질서 확립 등 정부의 건전한 금융감독은 관치금융과 다르다”면서 “과거 정부는 은행 주식 하나없이 은행간부를 임명하고 부당한 특혜대출을 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혜금융이나 정경유착이 없음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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