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제5차 미사일회담이 10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은 당초 6월28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회담일과 장소가 바뀌었다.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대표가 처음 만나는 회담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미국이 탐색·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와 장장천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회담은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며 북한 미사일 수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 중단 방안이 논의된다.
이 회담은 또 7일의 미러 한반도 실무협의, 7~8일의 미중 군비통제회담, 11~14일의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방중, 14일 한미 미사일 사거리연장 비공식 협의 등 한반도가 ‘뜨거운 7월’ 외교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미중 군비통제회담에 참석했던 아인혼 차관보가 북미 미사일회담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연장 협의를 연쇄적으로 맡고 있어 미국의 조정력도 관심거리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300㎞ 연장을 한국이 포기할 것이라는 미국의 주문이 담긴 관측들이 북미, 한미 미사일접촉 이후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1996년 4월 베를린 첫 회담 이래 경제제재 완화와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등 보상책을 제시, 북한 미사일의 수출 및 대포동 2호 개발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또 사정 300㎞이상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을 근거로 미사일개발 포기를 거부하면서도 대포동 2호 시험발사 동결에는 동의했고,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미사일문제 해결이 아·태 지역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북한에도 유리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설명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전에 비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협상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요 이유로 추진해온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의 핵심인 제3차 미사일 요격실험이 실패해 국내외의 NMD반대론이 비등하는 시점이라 미국으로서도 북한과의 협상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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