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최근의 금융 불안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의료대란 때처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이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노사문제의 자율 결정 원칙 존중 금융지주회사법안 조건부 찬성 관치금융 청산 등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산업노조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의 노사 대립을 풀수 있는 중재안이라기 보다는 야당이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성격이 짙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외국자본 지배나 관치금융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 따라서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 제정 국영기업 국영은행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의 지주회사 자격 배제 금융기관의 부실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약속 청문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심의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고용조정 방지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의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책 당국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전문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등 하반기에 총체적 신용 위기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뒤 금리자유화 또는 금리차별화 허용 예금자보호의 기간 연장 및 금액 상향 조정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을 통한 금융산업 개편 등의 자금경색 해소 대책도 제안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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