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표결에 부쳐지는 대법관 후보자 6명 중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올까. 이번 표결은 이한동 총리 임명동의 때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가 걸려있지 않아 긴장감은 다소 떨어지는 상황.여야 "결정적 하자는 없다" 입장속
386출신등 '크로스보팅' 변수남아
정치권에선 후보자 6명 중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지휘했던 강신욱 서울고검장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가처분 사건’에서 재벌의 손을 들어주었던 박재윤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등 2명이 한계선상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청문회에서도 두사람에게 논란이 집중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정은 다르지만 후보자 6명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입장을 정리중이어서 ‘이변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당론과 상관 없이 의원들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는 ‘크로스 보팅’이 여야 모두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소집, 당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나 이미 ‘6명 전원 동의’를 당론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
그러나 386 출신들을 중심으로 크로스 보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정치색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크로스 보팅의 최적 케이스”라며 “설령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소신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에대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총재인 대통령의 동의요청을 당에서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지도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수석부총무도 “크로스보팅은 당론을 정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자격에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0일 의총에서 크로스 보팅을 당론화할 태세. 그러나 내부 적으로는 ‘전원 동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청문특위 간사였던 이재오 의원은 “10일 의총에서 특위위원단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크로스보팅을 당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라며 “일부 후보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부동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특위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출신인 이총재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선거재판을 앞두고 있어 반대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여당의 ‘소신표’와 야당 일부의 반대표가 합쳐지더라도 대세를 뒤집는 데는 힘이 부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