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은 공멸이다

금융 총파업을 앞두고 벌써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파업참가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지고, 파업불참 은행으로 자금이 급속 이동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예비자금 확보 등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해외시장의 파업은행 주가급락이 말해주듯 국제시장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도 이렇게 혼조세가 뚜렷한데, 정작 파업에 돌입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정말 아찔하다.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일체의 경제활동이 마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의 신인도도 추락해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일이 소요될지 모른다. 파업이 예정기간에 끝난다 해도 재파업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파업의 사후 파급영향으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환란의 상처를 가까스로 추스르고 있는 마당에 금융대란은 일회성이라도 위험천만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총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와 금융노조는 무엇보다도 이 점에 인식을 함께 해야한다. 기대를 갖게 했던 정부당국과 금융노조측간의 첫 공식협상이 결렬됐지만 ‘파업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양측이 유념하기만 한다면 결코 못넘을 난관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에 양측은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솔직하게 나누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우선 노조는 은행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도 인원감축·조직축소 등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회피하려 할 경우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파업은행 노조원 전체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보다 가혹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직 노조원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생존권’을 찾아주는 게 현명한 길이다.

정부도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실질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금융지주회사라면 아예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이면거래로 노조와 국민을 호도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더 큰 화근을 키우는 것이다. 관치금융 행위도 사실대로 인정해 이를 근치하기 위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마땅하다. 금융부실의 근본 원인이 기업부실에 있는 만큼 금융인들에게 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벌 공공부문등의 구조조정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