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7일 실시하는 미사일 요격실험은 미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성패여부에 전지구적 관심이 쏠리고있다.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의회의 결의에 따라 늦어도 8월 이전까지 NMD체제 구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의 장거리탄도미사일 위협정도와 NMD체제의 기술적 효용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그런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를 중지한 데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계기로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이 NMD체제에 강한 반발을 보여온 터여서 이날 실험의 성공여부는 NMD체제의 운명을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미국방부는 6일 이날 실험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수차례 추가실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분야의 권위있는 과학자들마저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약 이번 실험이 실패한다면 NMD강행론자들은 수세에 처할 게 분명하다.
이날 실험결과 못지않게 NMD체제는 현재 미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있다.
가장 반발하고 나선 것은 러시아와 중국.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인도마저 이에 가세했다. 이들 국가들은 NMD가 1972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제2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중국은 "아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 등의 대미 위협을 근거로 NMD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사실상 양두구육”이라며 "이는 소규모의 핵탄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는 국내정치권에서도 점차 거세지고있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할 만큼 북한 등의 대미 미사일위협이 심각한 게 아니다”며 "정치적 무리수를 두기보다 차라리 차기 정권에 추진결정권을 미루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뉴욕타임스 등 대다수 언론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과학자연합은 6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NMD체제는 공격미사일이 교란용 비행체를 이용할 경우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600억달러나 투입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50명이 최근 클린턴 대통령에게 NMD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속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NMD체제 구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7일의 실험결과가 주목된다.
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NMD란 무엇인가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는 북한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의 방어망이다.
NMD 계획은 원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른바 '전략방위구상(SDI·일명 스타워스)’의 축소판이다.
미국은 우주에 미사일탐지위성을 설치해 미사일을 탐지한 뒤 이를 지상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로 맞춰 적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시킨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다.
이 개념은 크게 보면 탄도미사일방어(BMD)의 한 부분이며 NMD는 비슷한 개념으로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와 함께 BMD의 양대축을 이룬다.
미국은 오는 2015년까지 알래스카 등지에 요격미사일 100기와 조기경보 레이더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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