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전날과 달랐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청문회를 끝낸 대법관 후보자들의 천편일률적인 답변 태도를 지적, ‘소신’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인지 밋밋했던 전날보다는 한결 밀도있게 청문회가 진행됐다.특히 ‘유서대필 사건’을 놓고 특위 위원들과 강신욱(姜信旭)후보자가 갑론을박할 때에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박재윤(朴在允)후보자에게는 ‘재벌 기업에 우호적인 판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고,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이 방청한 배기원(裵淇源)후보자에게는 전관 예우 등 재산 형성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이 ‘유종근(柳鍾根)지사 자택 절도사건’에 대해 강후보자를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세명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끝난 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적 소신, 법률적 식견,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한 뒤 “강후보자의 경우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조작 의심이 들어, 박후보자는 삼성 SDS 관련 판결과 관련,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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