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3세대 이동통신, IMT_2000 사업자 선정기준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이슈가 됐던 것은 사업자 수, 업체 심사방식, 그리고 기술표준이다. 당정이 내린 결론을 보면 사업자 수는 3개로, 선정방식은 사업계획 심사제와 경매제를 절충하고, 기술표준은 미국의 동기방식과 유럽의 비동기 방식을 업자가 자율 선정케 한다는 것이다.IMT_2000은 지구 어디서든 단말기 하나로 음성은 물론, 문자와 영상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위 글로벌 로밍(Global Roaming)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통신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휴대폰 기능이 합쳐진 통신방법이다. 인터넷이 그랬듯이 IMT_2000은 우리 삶을 바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각국 정부와 통신업체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의 요체임에 비추어 우리에게 IMT_2000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될 통신산업의 발전과 고용효과, 그리고 지식기반으로서의 통신 인프라의 역할은 측정하기 힘들 정도다. 때문에 정부의 선택이 밖으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안으로는 국민편의와 기업활동의 공평성에서 그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부가 생각해야 할 점이 기술표준이다. 불행하게도 기술표준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동기방식과 유럽의 비동기방식으로 나뉘어 글로벌 로밍은 절름발이가 될 판이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통신 시스템 대결은 치열하다. 정부가 두가지 방식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 독자개발을 확보한 미국식이 좋겠지만, 동기방식만 채택할 경우 차세대 이동통심 시스템이 미국에 얽매일 뿐 아니라,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럽방식을 외면하게 되어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 선정된 업체가 모두 한가지 방식만 택할 경우 차세대 이동통신의 미래는 신축성을 잃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당정안에 따르면 정보화촉진 기금 명목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1조원 이상을 정부에 출연금으로 낸다고 한다. 전파는 공공자원이므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다 해도 1조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다. 그런 거액을 내고 선정업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 그 막대한 출연금은 소비자 몫이 된다. 출연금을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우기에 쓰고 말 것인지, 이름 그대로 통신발전 자금으로 쓸 것인지 최종결정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입력시간 2000/07/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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