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의료계 폐업에 이어 금융노조의 파업문제까지 발생,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데는 개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금융 재벌 노사 공공의 4대 개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청와대를 비롯, 관계부처는 금융파업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 해법을 모색할 경우 결국 개혁 전체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4대 개혁의 골격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권이 1차 구조조정에서 퇴출 감원 등으로 이미 큰 희생을 치른 반면 공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다는 데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공공·기업부문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 일정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금융부실의 원인인 부실기업들 중 일부가 화의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악용, 방만한 경영을 계속 하고 경영진들이 자금 도피 등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하고 있어 개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 이들 경영진에 대해 해임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의 기획조정·치안·민정·금융·노사관계·국내언론 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파업대책반은 5, 6일 잇달아 회의를 갖고 개혁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마련, 관계부처에 이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이 망하면 기업도, 국가경제도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하며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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