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들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 조정, 행정을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작은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찬 성
경제정책 신속조정등 시대적 요청
이번에 정부기능조정을 통하여 부총리와 여성부를 신설하려는 주목적은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하면서 경제부처 상호간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경제정책 조정체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지식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 조정시스템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기능이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등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문사회분야 고등인력은 양산되고 있으나 정보통신 등 첨단분야인력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적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인적자원계획 수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발전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만드려는 것이다.
부총리제는 과거 35년간 시행되었던 제도다.
부총리는 헌법에서 부여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권한중 일부를 국무총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정부기능조정은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존의 재경부·교육부장관에게 부총리자격을 부여하고 기구와 인력도 기존 기능을 보다 체계화하고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을 축소해 현행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함으로써 작은 정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황인수·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반대
재경부 지금도 막강... 공룡화 우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부총리를 두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으로 이 직위를 두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부총리, 부수상등의 자리는 과거 공산국가에서 사용하던 유물이다.
IMF 때문에 청문회의 대상이 되었던 조직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여 버린 연장을 다시 주어 쓰는 꼴이다. 재경부는 직제상 국세청에 대한 감독권한, 정부예산집행권, 금융정책결정권, 나아가 경제정책전반을 이미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의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등의 전통과 사람들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총리로 격상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입안 능력은 위축될 것이고 제너럴리스트(일반가)가 스페셜리스트(전문가)를 강요에 의하여 복종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각 부의 중요계획과 정책 등도 재경부에서 발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간섭, 관치금융의 폐단은 더 커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지금은 시장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생긴 막강한 정부권력을 어느 선까지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거두어 들일까를 깊이 다루어야 하는 때이다.
경제부총리는 청와대경제수석과 직접 자주 협조하게 되고 대통령과도 자주 독대를 하는 자리다.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구성원은 한 두 부처를 빼고는 모든 국무위원들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형식적인 결재자, 사후보고 대상자가 되어 헌법의 취지인 각 부 통할조정권한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부총리로 승격되어도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기때문에 굳이 부총리로 승격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교육의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소원이다.
인력자원에 관한 각 부 조정권까지 맡게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언제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운영이다.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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