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남북화해 실천의 단계로

남북정상회담은 화해외교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양측이 이번에 합의한 공동선언 5개항을 얼마나 성실히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1차 정상회담후 약 20년에 걸친 9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야 마침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단에 이어 공항영접에서부터 외교전례에 없는 최대의 경의를 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양 정상이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가 이제 남북 양측에서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먼저 남북의 교육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깨우치도록 하는 화해교육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인식전환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어릴적부터 이념적 차이에 근거해 ‘증오범죄’를 당연시하도록 한 독소적인 교육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인내를 가지고 시행해나가야 한다. 남북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동안 광야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인도한 후 가나안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둔 모세와 같이 진정한 통일조국을 후세대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겸허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주변 4대강국과의 관계는 ‘6-4 외교해법’을 구사할 만하다. 미·일·중·러 등 4강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남북문제는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의 단합과 일치의 기초위에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자주적 정책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결국 ‘자국이익 우선 원칙’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지난 6년간 시행된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외교의 ‘유아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한반도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화해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때다. 즉 차기 미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아적 포용정책’에서 벗어나‘진취적 화해외교’를 펴야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업가들이 북한에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제재완화를 대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한 제재완화는 사실 상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한 1994년 핵 동결합의에 따라 건설중인 경수로도 약속된 2003년까지 완공시키고 공사기간 동안 북한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급키로 했던 중유공급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북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서도 미국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근 워싱턴 일대 교포들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 내외의 한인들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한도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마당에 미북이산가족들도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국무부는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산가족을 위한 미북특별회담국’을 국무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뿐만아니라 ‘미평화봉사단’을 북한에 보내 북한의 보건 농업 도로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의 복구에 협력토록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6 간 미북간에, 남북간에 의미있는 이해를 가져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평화봉사단의 파견조차 대북제재조항에 묶여 있게 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세계평화정신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한반도의 군축으로 남북한의 군사비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복구와 한반도 경제부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내는 분단국가가 화해로 가는 문이다. 독일에서 라인강의 기적이, 남한에서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화해코리아’에서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영일 미 상무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