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후보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과 정치·사회적 성향등을 점검 하려 했지만 준비부족과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때문에 지난달의 총리 인사청문회때와 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이규홍 후보자는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 해소방안을 묻는 질의에 “법원이 인권신장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때로는 굴절된 모습과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면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강국 손지열 후보자등은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국민적 합의에 따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대답했고 사형문제 존폐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법의식과 사형의 흉악범죄 억지효과등에 대한 평가등을 종합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7일 박재윤 강신욱 배기원 후보자 등과 참고인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계속한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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