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초래한 한국의 금융위기가 2년여 지났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에는 제반 개혁노력이 크게 불충분하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싱크탱크인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가 평가했다.밀켄연구소는 힐튼 루트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경제회복-정부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제목으로 최근 펴낸 특별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 처하는 바람에 사회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었다”고 전제, “그러나 지난해 10.7%라는 고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사회 각 이익집단들이 다시 과거처럼 자기 몫찾기로 회귀하는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총선을 계기로 이익집단의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됐다”며 “경제회복 분위기에 편승해 새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근본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증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노동, 금융, 기업등 3대 개혁이 급선무라며 이들 3자간의 대타협이 수반돼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금융분야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근본적 개혁노력이 크게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의 경우 악성채무를 상당수 청산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증대로 은행권에 대한 지분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문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실패, 해외자본의 투자유인이 별로 향상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아직도 정치적으로 신용이 통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밀켄연구소는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경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1991년 설립된 밀켄연구소는 비정치·민간연구소로 그간 금융, 기업평가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보고서를 매월 발간해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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