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5일 고액과외 기준을 월 300만원으로, 과외수입 신고기준을 월 150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이는 고액과외 기준설정을 백지화했던 교육부 안의 재고를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특위는 이날 교육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고액과외의 기준을 과목당 100만원, 월수입 300만원으로 정해 이를 넘어서는 과외를 전면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외 신고제’의 도입과 관련, 그동안 전면 신고제를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과목당 50만원, 월수입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는 제한 신고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역·계층간 편차로 일률적인 고액 및 신고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당정은 10일 다시 모임을 갖고 고액과외 기준 및 신고기준 설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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