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_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사업권 획득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정부 방안은 출연금 상·하한액이 제시된 것 외에는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은 이달말 확정되는 ‘심사기준’에 쏠려있다. 심사 항목과 배점에 따라 사업권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업자수
당초 알려진 대로 3개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경쟁촉진과 사업성 확보, 중복·과잉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가 주축이 된 한국IMT_2000 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심사기준에 차등을 둬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방식
골격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하되 출연금 액수를 점수화해 경매제의 장점을 가미했다. 출연금 상한 1조3,000억원, 하한 1조원을 제시하고 하한액을 넘을 경우 액수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준다는 것.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사업자들이 모두 상한액을 써낸다고 보면 출연금 규모는 PCS 사업자 선정 당시 1,100억원의 10배를 넘는다. 그러나 경매제를 실시한 영국(사업자당 7조8,000억원), 최근 주파수 할당 대가를 확정한 프랑스(5조2,000억원)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정통부는 프랑스의 예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인구 사업환경 등을 고려해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출연금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 50%는 허가서 교부 전에 내고 나머지는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나눠 내면 된다.
정통부는 또 출연금 탓에 사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용자 부담이 느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 주주가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식을 액면가의 두 배로 할증해 절반은 법인 자본금, 절반은 출연금으로 충당해 주주 전원이 지분에 따라 출연금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출연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반발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하한액으로 담합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술표준
업계 주장대로 동기_비동기 복수표준을 채택, 업계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동기식 단일표준의 경우 국내 업체가 이미 확보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지만 세계 시장규모가 20%에 불과하고 통상마찰 우려가 있으며 기술료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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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기술표준이 최대 관건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차세대 이동통신(IMT_2000) 사업자 선정기준 가운데 가장 논란이 컸던 기술표준이 업계 자율에 맡겨지자 예비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와 타 업체의 눈치를 보며 주판알을 튕기느라 바빠졌다.
그러나 정통부가 업계 자율 원칙을 철저히 지킬지는 미지수. SK텔레콤 한국통신 LG 한국IMT_2000컨소시엄 4개 사업자 모두 글로벌로밍이 용이한 비동기식(유럽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사업자 3곳이 모두 비동기로 갈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기반이 무너지고 미국과 통상마찰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적어도 1개 사업자는 동기식(미국방식)을 채택하도록 물밑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정통부 관계자들은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를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기, 비동기 양쪽 방식이 모두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압박 표적은 한국통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만 보면 당연히 비동기식으로 가야 하지만 한국통신은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인 만큼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이 자의든 타의든 동기를 채택할 경우 SK텔레콤도 동기에 합류할 것이 유력하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동기식 단일표준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태도를 바꿔 비동기를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 정통부의 압박을 유도해 한국통신을 동기 진영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LG도 비동기를 포기, 사실상 동기로 단일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LG IMT_2000 사업추진단 관계자는 “혼자 비동기로 갈 경우 공동망을 구축할 수 없어 막대한 투자비가 들고 마케팅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2개 사업자가 모두 동기로 간다면 동기 채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통신과 LG측이 바라는 그림은 기존 이동전화시장의 57%를 점하고 있는 SK텔레콤이 동기를 채택하고 한국통신과 LG는 비동기를 채택해 공동망을 구축하는 것. 이 경우 글로벌로밍이라는 비동기 최대의 이점을 내세워 기존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열세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관건은 정통부의 태도. 안병엽 장관이 최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로 가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듯 자율 원칙을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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