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7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여야는 이번 청문회의 초점을 ‘폭로’보다는 ‘검증’쪽에 맞추고 있다.
대법관 후보들의 개인신상 보다는 철학과 이념, 정치성향 등을 폭넓게 점검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전력 논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6명의 후보자 중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는 강신욱(姜信旭) 후보자와 박재윤(朴在允) 후보자. 강후보자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姜基勳)씨 유서대필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강후보자는 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강씨를 기소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씨의 필적감정을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김형영씨가 다른 사건에서 허위감정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강기훈씨는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중이다.
여야 모두 이 사건을 벼르고 있으나 여당은 “제4심은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질문 강도가 차이가 날 전망.
한나라당은 청구비리사건과 고관집 절도사건, 무죄판결이 난 우지라면사건 등도 추궁 리스트에 올려 놓고 있다.
박후보자는 참여연대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자녀들에게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낸 가처분사건을 기각, 재벌편향적인 시각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전망.
또 1992년 목포지법 방희선판사가 영장이 기각된 시위학생들을 불법감금한 경찰관 5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첫 피청문인이 될 이규홍(李揆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후보가 맡았던 화의·법정관리사건 기록을 꼼꼼히 뒤지고 있고, 슬롯머신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고위공직자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에 관대하지 않느냐는 ‘성향 검열’이 예상된다.
손지열(孫智烈) 후보자는 ‘사법부 중심’의 사법개혁을 주도, 법조이기주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북풍사건 재판 등도 논쟁이 될 소지가 있다.
이강국(李康國) 후보자는 1997년 운동권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생 3명이 검사임용에서 탈락한 뒤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내린 것 이외에 별다른 논란거리가 없을 전망.
향토법관 출신인 배기원(裵淇源) 후보자는 5공 당시 국보법사건에 대해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지만 재산이 후보자중 가장 많은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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