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5일 발간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은 재정의 긴축운용이라는 하반기 정책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현행 예산회계법상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전체 가용재원 3조9,000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예산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2003년 균형재정목표의 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약분업과 관련, 8,184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당초 본예산 편성시 의약분업 실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청소년 실업대책비로 2,113억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 “단기적 실업대책 성격이 강한 청소년 실업대책보다는 고용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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