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5일 ‘약사법개정 6인대책소위’를 열었으나 약사법 개정안 잠정안은 내놓지 않은채 오히려 정부측에 개정안 마련을 요구, 정부와 국회가 서로 부담을 우려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소위는 특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정치권이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의료대란과정에서 이미 협상력을 상실한 정부측에 개정안을 요구,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소위는 당초 의·약계, 시민단체 연쇄접촉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후 이날 잠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각계 대표 연쇄접촉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입장을 바꿔 잠정안 제시를 보류했다.
소위는 의·약·정, 시민단체에 다시 한번 양보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뒤 7일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소위는 5일 회의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측에 화살을 돌린후 의·약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체’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측은 ‘약사법 개정안 회기내 처리’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고, 야당측도 “의·약·정 등 시행주체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이원형 소위위원장은 “의·약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위가 원점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예 “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당은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은“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하는 정치권이 중재역은 못할망정 오히려 눈치보기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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