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左承喜)원장이 4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 정책이 법과 시장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장을 모아놓고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헌법소원 감”이라고 비판해 관심을 끌었다.좌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는 개별은행의 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기구인데도 금감위가 은행장에게 지시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나 다름없다”며“금융시장 안정은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의 고유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좌원장은 또 11일로 예정된 은행파업과 관련, “국내 은행을 선진국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 금융계 전체가 부실로 규정되고있다”며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은행권 전체를 흔들 것이 아니라 옥석을 구분해 회생이 어려운 은행만 퇴출시키는 선별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기업에 부채비율 200%를 맞추라는 것은 국내의 어느 법이나 경제학자들의 논문에도 없다”며“재벌들이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엄격한 적용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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