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천문학적 액수의 로비가 있었다는 설이 관가를 휩씁니다. 지방의원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중앙부처까지 각종 로비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의 지적처럼 이익단체나 기업 혹은 개인의 압력이나 로비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같은 압력이 이익집단의 요구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차원이 아니고 탈법적으로, 특히 금품을 매개로 할 경우 심각한 정책왜곡을 가져옴으로써 온갖 부작용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공청회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상과 요율 체계 단순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건교부에는 연일 부동산업자들의 ‘읍소성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1984년 만들어진 수수료율이 아직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인상폭을 높여 말 그대로 ‘현실화’해 달라”는 것.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업자들의 로비가 쏠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올들어 불거진 국방부 백두사업과 관련한 ‘린다 김 로비사건’이나 경부고속전철 차량 선정과정의 ‘로비의혹’등은 차치하더라도 로비 의혹으로 뒤틀린 정책의 흔적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 폐업까지 몰고 왔던 ‘의약분업’문제는 로비로 얼룩진 정책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다.
94년부터 5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실시할 예정이던 의약분업은 여당이 갑자기 연기를 결정하면서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파행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98년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의사와 약사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맹렬한 로비를 펼친 결과였다는 해석은 ‘비밀 아닌 비밀’로 통한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 정부와 여당이 ‘2000년 7월에 반드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양측에 강요했으며 이를 마지 못해 수용한 결과가 이번 파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로비에 의한 정책혼선’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다.
산업자원부가 올초 항공산업 전문화업체 선정과정에서 UH-60 헬기 전자장비 장착사업을 헬기 분야의 사업역량과 특화기술을 보유한 대한항공을 배제한 채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제작 부문을 통폐합, 신설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발주키로 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였다”는 산자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굴지의 대기업이 벌인 막강한 로비의 결과였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로비경제학’을 쓴 성균관대 경영학부 정재영(鄭在永) 교수는 “각종 로비에는 돈이 끼어들게 마련인데 이는 공직자의 부도덕성과 결부돼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정 교수는 그 해결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논리개발을 통해 로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합법화해 지상으로 끌어내는 것이 각종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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