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재판소 그리스에 회원국으론 첫 벌금형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는 4일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중 하나인 그리스에 대해 환경 규약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부과했다.EU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그리스가 그동안 지중해의 크레타섬에 각종 독성 쓰레기를 방치해 옴으로써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쓰레기 제거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EU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리스는 이날부터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날까지 하루 1만9,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으며 15개 EU회원국중 벌금을 부과받은 첫 국가가 됐다.

재판소 관계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EU재판소는 회원국들이 EU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중”이라며 “이를 위해 그리스에 대한 이번 벌금 부과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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