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미사일요격시험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5월 나토의 유고 중국대사관 공습으로 중단된지 1년여만에 군축회담을 개최한다.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군축담당 수석 보좌관 존 홀룸을 단장으로 한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군축회담을 갖기 위해 4일 베이징(北京)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주 의회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통상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의 가장 강력한 반대국가중 하나가 중국이란 점에서 이번 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NMD구축을 위해 이번 군축회담에서 지난달 빌 클린턴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정상회담에서처럼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미국의 NMD구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ABM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최근 미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국의 파키스탄 미사일 개입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경쟁이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특수강재와 유도시스템, 기타 기술적 장비들을 파키스탄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국경분쟁이 있는 인도와의 완충지대로 여겨 각종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미사일기술수출금지협정(MTCR) 체결당시 파키스탄에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입증할 경우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대 파키스탄 전투기 판매, 이스라엘제 공중조기경보기(AWACS) 구입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NMD가 북한 등 “깡패국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NMD로 미국에 대한 핵 공격력을 가장 크게 상실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자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나 탄도탄 보유 규모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ABM협정 반대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선을 앞둔 미 공화, 민주 양당이 중국의 파키스탄 미사일 지원 문제를 대중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를 위한 상원의 표결과 연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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