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에너지가격 개편' 정부환경개선 의지 부족

1일자 1,8면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원칙적으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에너지절약 효과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효과 등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나치게 세수증대 목표에 치우쳐 환경오염부담을 포함한 종합 에너지세 도입 취지에는 부족하다.특히 LPG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LPG 값의 대폭 상승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환경오염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중유에는 환경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정부가 정유업계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에너지가격상승분이 교육세 등의 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 에너지세로 부과하고 이 재원을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에 재투자해야 한다.

최승국·에너지절약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