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폐업에는‘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롯데호텔과 의료보험 노조 파업은‘신속히’ 강제 진압한 것과 관련, 검찰은 “공권력이 약자에게만 혹독하다”는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자 곤혹스런 표정.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호텔 노조원 4명에 대해 법원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쟁의 행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기각한 뒤 이같은 비판 여론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
검찰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엄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비판을 하려거든 일이 처리된 결과를 보고 하라”고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1일 발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재희(徐載熙·72)초대원장 임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누가 그를 천거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가중.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맡긴다는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누가 진료비실사 경험이 전무한 의사를 추천했는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원망. 다른 관계자는 “초대원장이 대통령 인척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추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을게 뻔한 일을 저지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숨.
출발부터 곤욕을 치르고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어수선. 사측의 한 관계자는 “조용하게 넘어갈 일이 꼬이고 있다”며 “사전에 내·외부의 분위기를 간파했다면 이번과 같은 인사잡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
김진각기자 kimjg@hk.co.kr
○…6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환경관리공단 노조가 일간지에 환경부를 비난한 광고를 게재하자 환경부가 발끈하며 이를 반박하는 e메일을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만명에게 보내 눈총.
환경부는 e메일에서 “관리공단의 환경정책사업을 환경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공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보다는 자기변명을 하는 데만 급급. 환경부 관계자는 한술 더 떠 “파업을 해도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 직원들이 얼마든지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할테면 해보라는 자세.
환경단체들은“쓰레기 대란 등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보다는 벌써부터 파업책임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매사를 ‘강건너 불구경하듯’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비판. 정정화기자jeong2@hk.co.kr
○…7월1일자 인사에서 법원 직장협의회 곽승주(郭承州) 회장을 관할 서부지원으로 전보한 서울지방법원(원장 강봉수·康鳳洙)은 이를 항의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대표들이 차례로 면담을 요청하자 당혹한 모습.
서울지법은 이번 인사에서 1,400여명의 일반직 중 60% 정도를 관할 지원과 등기소에 전보발령냈으나, 직장협측은 “곽회장이 전보될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보장된 임기2년을 못채우게 된다”며 “결국은 눈엣 가시같은 직장협을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본원과 지원의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본원에 4년 근무한 곽회장을 지원으로 전보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
일선 법관들은 “대법관 인사에서 누락된 강 원장의 심기를 생각해서라도 직장협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씁쓸해 하는 모습.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2000/07/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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