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감독청(FSA)과 대장성 금융기획국을 통합한 금융청이 지난 1일 발족,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대장성의 재정과 금융 부문 분리 방침에 따라 금융정책의 기획입안과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하나로 묶은 금융청은 합병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며 과거의 재량행정에서 시장주도의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청이 발족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규모부실채권의 주원인으로 평가돼온 대장성의 막강한 금융 감독권한의 폐해가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최고 권력집단인 대장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추진된 재정_금융 분리작업은 1998년 6월 대장성의 기능중 금융기관 검사·감독 부문을 떼내 금융감독청을 설치한데 이어 금융청의 발족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금융청 내부 인력 상당수가 대장성 출신으로 독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청 역시 대장성과 같은 부실감독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나오고 있다.
/도쿄=연합
입력시간 2000/07/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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