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많은 형법범은 76%가 주민 신고를 단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체감 치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 범죄는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더라도 절도 피해자의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는다.그 이유는 ‘피해액이 적어서’가 39%,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26.7%였다.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화하는 범죄에 주민 신고는 범죄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
이상훈·서울 도봉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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