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는 부실청문회 될판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게 돼 있는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자칫 증인과 참고인이 전혀 없는 ‘부실청문회’가 되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여야가 위원장 자리 다툼을 벌이느라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시한인 1일을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일 5일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그 시한이 1일이었다. 감투 다툼때문에 여야가 법이 부여한 권능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당측은 지난 달 30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위원장(이 협·李 協의원)과 여당측 간사를 뽑아 위원회를 구성한 뒤 1일 다시 특위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 문제를 협의하자고 야당측을 재촉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여당의원으로 선정한 만큼 더 논의할 것이 없다”면서 회의에 불참하고 증인과 참고인 대상 명단만 특위에 제출했다.

이러자 민주당과 자민련 등 여당측은 “여야간의 협의가 불발된 만큼 증인 등을 선정할 수 없다”며 ‘증인없는 청문회’를 선언했다.

현재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올 방법은 당사자에게 출석해달라고 ‘읍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청문회 날짜를 뒤로 미루지 않는 한 출석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그 전에 먼저 한나라당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 들을 여당이 수용할 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야당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특위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린다. 그러나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보고 증인 등을 결정하자”며 증인 선정에 대해 독자적인 안도 내놓지 않은 민주당의 불성실한 자세도 문제다.

증인 참고인 신청 목록을 내놓은 한나라당이 검찰 출신 특정 대법관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청문회 준비의 부실함을 알게 하는 대목.

이에 더해 여야는 아직도 대법관 후보 6명의 청문 순서 등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청문회가 열리면 ‘졸속’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입력시간 2000/07/0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