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0일 “일부 워크아웃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으로부터 워크아웃 기업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수석은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인을 해임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며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의 조치가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수석은 또 “워크아웃 과정의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7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불법적인 집단이기주의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주동자나 위법한 행위는 엄격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꼭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만이 법의 정신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는 인신구속을 해야 처벌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데 법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있다”며 “최근 사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법은 잘못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도 큰 제재”라고 부연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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