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협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든 부문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특히 북한의 산림복원사업은 최우선순위 사업중 하나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식량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우리도 과거에 겪은 일이지만 산에 나무가 없으면 홍수와 한발이 빈번해져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산에 나무를 빨리 심어야 하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기후협약과 같은 국제환경관련협약이 체결되면 다른 산업을 위해서라도 산림자원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기후협약에서 한 국가의 산업규모를 해당 국가가 보유한 산림자원의 이산화탄소 고정량으로 조정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SOC 사업의 하나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산림복원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복원하여야 할 곳은 역시 농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 전체로는 서해안의 곡창지대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농지에 피해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은 토사유출방지가 중요하므로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복원방법은 황폐산지를 일률적으로 조림하는 것보다는 농업생산이 가능한 곳은 농업과 임업을 같이 하는 혼농임업(Agroforestry) 지역으로 조림하고 향후 식량난이 해결되면 산림으로 환원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식량난 해결과 토사유출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산지에 조림해야 하는 수종은 황폐지 복원과 혼농임업 여부, 땔감 제공 그리고 묘목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아카시나무와 오리나무가 가장 좋을 것이다.
산림복원사업은 조림사업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황폐산림의 주범이었던 땔감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에게 땔감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 데 먼저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석탄을 이번 겨울부터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탄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채탄시설을 현대화하고, 채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우리의 채탄기술을 전수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협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산림복구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대외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이지만 현재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에 북한이 가입한다면 황폐산지 복구비용을 충분히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최빈곤국가로 분류되므로 최소 27억달러에서 최대 45억달러까지 장기저리 차관이 가능하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대일 청구권도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일본이 수교한다면 최소 50억달러에서 최대 100억달러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 일본은 이미 대북경협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SOC사업과는 달리 산림복구사업이 노동집약적이어서 북한의 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복원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복원비용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황폐산지복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하루빨리 남북한이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산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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