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해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와 한솔엠닷컴이 28, 29일 018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찬성했다. 반대는 5.4%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8%였다.찬성이 이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최근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구조조정 지연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소액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찬성은 40대 이상(93.8%), 회사원(92.7%)이 특히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 89%, 여성 78.3%가 찬성했다.
찬성의 이유로는 ‘소액 주주들이 소송없이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가 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으므’가 39.5%, ‘기업의 부실공시나 분식결산 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가 19.7%였다.
반대의 이유로는 ‘소액 주주를 의식,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가 67.9%였고 ‘소송남발로 회사의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17.8%, ‘기업이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등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므로’14.3%의 순이었다.
박광희기자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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