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성장.빈부격차해소,WHO가입 서둘러‘강한 러시아’를 표방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10년 경제전략’이라는 장밋빛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28일 특별 각료회의를 열어 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장관을 주축으로 마련된 장단기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승인했다.
푸틴 정권이 피력한 경제전략의 핵심은 시장경제 확대와 빈부격차 해소. 다소 상반되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러시아는 첨단기술을 앞세운 고성장 전략을 택했다.
그레프 장관은 “문화적·과학적 잠재력을 기반에 깔고 경제 자유를 확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승인된 프로그램에는 푸틴 정권의 야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5%씩 성장, 2010년 국내총생산(GDP)이 4,570억달러로 늘어난다.
해외 유출 외화는 절반으로 주는 반면, 외환보유고는 524억달러로 확충된다. 푸틴 정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법률을 시장에 맞도록 정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미하일 카샤노프 총리는 “목표는 현실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온국민이 수년동안 혹독하게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도 진력키로 했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시절이후 유명무실해진 ‘무차별적인’ 사회보장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복지를 추구키로 했다.
대학까지 무료였던 교육제도를 개편, 중등교육까지만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에게만 일정 기간 무주택으로 살면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동준기자djk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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