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9회 2명 대법관 인선후 선배4명 사표양인평(梁仁平)부산고법원장 정용인(鄭鏞仁·사시4회)대전고등법원장 권광중(權光重·사시6회)사법연수원장 권 성(權 誠·사시8회)행정법원장 등 4명이 28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법조계가 인사태풍에 휩싸이게 됐다.
법원은 동기나 후배가 승진할 경우 용퇴하는 관행이 검찰처럼 확고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현직 법관중 사시9회 2명이 대법관에 인선됨으로써 선배기수인 고시15회-사시8회 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들이 상당수 용퇴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대법관 임명제청자를 제외하고 법원장급 이상에는 사시8회가 10명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시15회-사시6회가 10명에 이른다.
특히 사시8회인 권 행정법원장의 사표제출은 법원장급 이상 인사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 조만간 연쇄 사의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달 21일로 예정된 고위법관 인사에서는 일선 법원장에 포진하고 있는 사시8회들이 5개 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지법원장 등 주요법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원장 자리엔 사시8회인 김대환(金大煥) 수원지법원장, 김효종(金曉鍾)인천지법원장, 신명균(申明均) 가정법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사시8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선 법원장과 대법관에 인선된 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은 사시 10-11회가 이어 받을 전망이다.
고법부장 승진에는 사시 18-19회 30여명이 대상이다.
강신욱(姜信旭)서울고검장이 이번에 대법관에 임명제청됨으로써 검사장급 이상 4자리가 공석이 된 검찰도 9월에 임기만료되는 헌재 재판관 5명의 후임 인선에 맞춰 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7월 중순께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헌재 재판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9월에 임기 만료되는데다 대검 마약수사부장 신설까지 앞두고 있어 9월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행자부와 협의중인 대검 마약수사부장 신설안이 확정될 경우 검사장급은 모두 7자리가 비게돼 대규모 승진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는 이태창(李泰昌·사시9회)법무연수원장, 송인준(宋寅準·사시10회)대구고검장 주선회(周善會·사시10회)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인사 3-4명이 거명되고 있다.
검사장 승진 7자리에는 사시 16회인 김재기(金在琪)서울지검 1차장, 임내현(林來鉉)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 재경 5개지청장 부산 동부지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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