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북경제지원과 관련, 50만달러 이상의 현금 지불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 제2정책위원회(위원장 이한구·李漢久)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 기본원칙’을 마련,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대북지원 특별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이위원장은 “50만달러 이상 현금 지불 사업 외에 첨단기술 이전과 연계된 사업 북한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사업 정부출자은행, 국영기업 등의 지급보증이 뒤따르는 사업 북한측이 제기하는 남북공동사업 등은 국회 동의는 물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미국에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추가 완화토록 권유하고 북한의 대일 배상 협상을 지원, 남한의 경협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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