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후 "힘으로 밀어붙이기" 도미노힘있는 집단의 밀어붙이기식 집단이기주의에 정책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정부의 공신력이 추락한 가운데 이익집단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파워게임’ 도미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된다“며 쐐기를 박고 나섰지만 의료대란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대상인 노조들은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자 정부도 함부로 손대지 못했는데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전의를 다지는 양상이다.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련은 병원폐업이 극에 달했던 25일 “시중은행장들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돼 7월1일 대규모 집회를 연 뒤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같은 노조의 움직임에 정부가 흔들리는 조짐마저 있다.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밑으로 통합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처리방향을 밝힌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총파업 선언’에 밀려 구조조정 의지를 정부 스스로가 퇴색시켰다는 비난을 샀다.
특히 공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할 우려가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노조는 7월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족을 앞두고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데 이어 민영화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이 전면 중단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지역의보 노조가 7월1일 의보조직 통합에 반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민원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철도청의 민영화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익집단이나 노조뿐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앞장서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9월 관세청 경력공무원들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해온 제도를 폐지토록 했으나 관세청은 이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행을 2003년 이후로 연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환경파괴를 도외시한 마구잡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이달곤(李達坤·정책학)교수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수용하되 공익과 충돌되는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과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성대 권해수(權海秀)교수는 “다양한 이익이 정책에 투영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우리는 정책결정 과정에 민감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봉합, 결과적으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을 일관성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없는 엄정한 처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정화기자 jeong2@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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