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부문 혁신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의 ‘납세자 만족도 제고’ 사례가 28일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안정남 국세청장이 지난해 9월 제2개청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정개혁이 평가를 받은 것.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는 국세청이 지난해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감축,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리의 근원이었던 ‘지역담당제’를 폐지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실제 국세청 전체 141개 기관장 가운데 36개 기관장 자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상당했지만 안청장은 공공부문 개혁의 불가피성을 들어 직원들을 설득했다. 또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 세수가 극감할 것이라는 내부의 냉소도 ‘부조리 척결없이는 세정이 바로설 수 없다’는 논리로 돌파했다.

심사위원들은 또 세무서 직원이 지역의 납세자를 관리하는 밀착형 세원관리에서 전산망과 신용카드 사용 기반 확대 등 인프라에 의한 비접촉형 세원관리로 전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구조적 부정의 소지를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 세금징수기관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