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시민단체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IMF이후 더욱 어려워진 지역 현실은 외면한 채 관광성 해외연수를 일삼는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연수비반납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또 자질 없는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공무원의 ‘혈세낭비’와 ‘거짓행정’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5년을 맞으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한결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기대된다.
◈ 대구ㆍ경북
'혈세' 외유했다 경비 반납 처지
대구 달성군의회는 28일 올3월 실시된 군의원 9명의 유럽연수비 3,600만원 전액반납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압력에 굴복, 30%인 1,080만원을 의원들로부터 갹출해 장애인달성군지부에 기부키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유럽연수를 “관광성 외유에 따른 주민혈세 낭비”로 규정, 여행경비 전액반납과 대국민사과 등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경북 고령군 농민회도 이달초 군의원 8명이 4,000만원을 들여 미국 등을 다녀온데 대해 “농촌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끈질기게 항의, 의장사퇴와 연수비 20% 반납약속 등을 이끌어 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 경북도의회 등을 상대로 1998년 7월부터 올 4월까지의 해외연수 경비 및 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 지난달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분석결과 문제가 있는 의회를 대상으로 부당지출한 경비반환 소송, 항의 집회,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남거창
의장단 선거 금품의혹 '낙선운동'
지방의회 낙선운동 바람도 불고 있다. 경남 거창군 YMCA는 28일 ‘거창군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관한 거창 YMCA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군의원 3명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창군 YMCA는 “L(59), 또다른 L(48), J(50)의원 등은 1998년 군의회 의장단 선거때 금품살포 의혹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군의회 지도자가 되면 의회가 퇴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 구미경실련 등은 구미시의회 H(40)의원이 14일 자신의 선거구에 예산이 적게 배정됐다는 이유로 시 간부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자 의원직사퇴 등을 요구, 24일 공개사과와 시의원 윤리수칙 서약서에 대한 서명을 받아냈다.
◈ 부산
황령산 비리... "市예산 환수소송"
투명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경실련 등은 지난달 황령산사태 복구비리에 대한 부산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예산환수 및 납세자소송 입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대로 세무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시민감사단을 구성해 공사비 과다계상, 감리비용 적정여부, 무면허 업체 하청경위, 수의계약 경위 등 분야별 비리를 캐내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청간부들의 판공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참여연대는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구=유명상기자 msyu@hk.co.kr 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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