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선거구 3차공판국회의원 당락(當落)이 ‘찢어진 단 한표’에 달렸다.
27일 오후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 성·徐 晟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경기 광주 선거구 16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 3차 공판에서는 찢어진 한표의 유·무효 판정여부를 놓고 원고인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측과 당선자인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의원측 간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의원이 3표차로 당선됐으나 재검표 결과, 박 의원에게 기표된 찢어진 한 표가 무효처리되면서 2표차로 줄고 14표가 판정 유보돼 이 한표가 ‘뒤집기냐, 굳히기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
문 후보측은 “판정 유보된 14표는 문 후보가 8표, 박 의원이 5표, 무효 1표로 보인다”며 “이렇게 될 경우 1표차로 뒤집힌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의원측은 “결과가 뒤집힐 리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무효판정한 찢어진 한 표를 다시 유효표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설사 문 후보측 판단대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찢어진 표가 유효표로 판정날 경우 최소한 동수(同數)가 돼 연장자인 박의원의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찢어진 표와 관련, 개표업무에 종사했던 선관위 직원 2명을 상대로 양측 변호인이 “개표과정에서 찢어졌는지, 원래 찢어진 채로 개함됐는지”등에 대해 집요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재판을 맡은 대법관 4명 중 신성택(申性澤)·지창권(池昌權)대법관이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추후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 통지키로 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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