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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쿠바난민소년엘리안 귀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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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쿠바난민소년엘리안 귀국 허용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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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법원이 23일 6살짜리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군에 대한 정치적 망명 허용 여부를 다룰 재판을 또다시 거부했다.엘리안은 이로써 아버지 환 미겔 곤살레스와 함께 쿠바로 돌아갈 길이 열렸으나 마이애미에 있는 그의 친척들이 대법원 상고를 다짐하고 있어 이미 7개월을 끌고 있는엘리안 사건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제11순회법원 12인 재판부는 엘리안의 아버지에 대해 아들과 함께 귀국하지 못하도록 막은 조치를 28일 오후 4시(현지시간)로 해제한다며 고등법원은 더 이상 엘리안의 미국 체류문제를 다루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지 않을 경우 엘리안과 아버지는 28일 오후 4시 이후 미국을 떠날수 있게된다. 상고심은 대법관 9명중 4명 이상이 받아들여야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엘리안의 친척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허용돼야 한다며 오는 26일 워싱턴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제 법원이 우리의 결정을 확실히 지지한 만큼 이들 부자가 곧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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