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먼삭스, 통일비용 추산한반도의 통일은 독일 통일처럼 급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통일이 지연되면 통일비용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먼 삭스가 22일 발표한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는 남북간 경제통합이 올해부터 시작돼 오는 2010년까지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남한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 통합경제는 연간 8% 이상의 실질국민총생산(GNP) 성장을 기록, 현재의 영국에 근접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시작되는 조기통일과 5년 후인 2005년부터 시작되는 지연통일의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후자의 경우 통일비용이 최대 1조달러, 40%가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 통합시작땐 2조5,000억弗
5년후엔 3조5,000억弗 필요
조기통일의 경우 현재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남한의 15% 수준이라고 볼 때 이를 10년 동안에 남한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8,300억-1조2,000억달러, 남한과 같은수준으로 올리려면 2조5,4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또 북한의 현재 노동생산성이 남한의 30%라고 보더라도 이를 10년간 남한의 50% 수준으로 올리려면 7,700억-1조400억달러가 필요하고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면 2조4,000억달러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통합을 시작하는 시기를 2005년으로 잡을 경우 남북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7%에 불과할 것이고 이를 2015년까지 10년간 남한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조1,000억-1조6,200억달러,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면 3조5,5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2005년의 북한 노동생산성이 남한의 3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도 2015년까지 남한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1조700억-1조5,300억달러,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면 3조3,800억달러가 각각 필요할 것으로 산출됐다.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오는 2010년까지 남한의 5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한 통합경제의 실질 GNP 성장률은 2000-2010년에 연평균 9.25%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큰 이같이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독일과 같은 방식의 급작스러운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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