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이 참여한 ‘금융감독 태스크포스(FATF)’는 22일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거부하거나 관련법규가 미진한 15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FATF의 보고서는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돈세탁에 비협조적인 국가와 지역의 금융기관과 회사,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 주시할 것”을 권고했다. 질 갈바오 FATF의장은 이번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 감시제도 등을 개선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회의서 돈세탁 천국으로 지목된 나라에 대해경제적 제재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FATF는 리스트에 포함된 15개국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거래되는 지를 포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은 마약조직, 마피아 등 범죄집단들에 의해 매년 6,000억달러의 불법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G7) 주도로 국제적인 돈세탁 척결 조치를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거나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나라의 리스트를 작성키위해 설립됐다.
돈세탁이란 매춘, 도박,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합법적인 돈으로 만들거나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돈을 교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 대부분은 돈세탁을 방지하는 관련 법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돈세탁 척결노력에 도움이 되는 고객의 신상자료, 의심스런 거래에 대한 보고체계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돈세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규가 없고 상당한 내적인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돈세탁을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고 있으며, 레바논은 고도의 은행비밀유지와 국제협력의 부재라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 쿠크제도는 등록된 1,200개의 국제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보유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