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덕성 최우선 기준…세대교체 의지도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23일 다음달 10일로 임기 만료되는 이돈희(李敦熙)대법관 등 6명의 후임을 임명제청함으로써 사법부의 최 대법원장 체제 구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인선은 최 대법원장이 향후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을 통해 향후 사법 개혁 가속화와 법원 인사 적체 해소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현직 법관중에서는 사시 9회가 1명 정도 발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을 깨고 사시 9회에서 2명을 발탁한 점, 사시6회를 아예 뛰어넘은 점 등에서 최 대법원장의 뜻을 읽을 수 있다.
검찰 몫으로 제청된 사시 9회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까지 합하면 사시9회 대법관이 사시1회와 동수인 3명으로 대법관 기수중 가장 많다.
세대 교체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다음달 21일자로 단행될 고법 부장 이상급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고법부장 이상급에 포진하고 있는 사시8회 이상 20명(대법관 피제청자 2명 제외)중에서 상당수가 용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대법원장은 또 사시9회 중에서도 93년부터 사법개혁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해온 손지열(孫智烈)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발탁함으로써 전임 윤 관 대법원장이 초석을 마련한 사법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예전과 달리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최 대법원장은 업무처리 능력, 법조 발전 기여도, 법조인으로서 자세, 가치관 등을 고려하면서도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장 비중있는 인선 기준으로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흠집이 날 경우 최 대법원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인선 기준을 철저하고 까다롭게 적용했다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대법관 임명제청자의 출신지가 호남 2명, 영남 3명, 충남 1명으로 서울 1명, 호남 2명, 영남 2명, 평북 1명인 퇴임 예정 대법관의 지역 분포와 비슷한 점으로 볼 때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최 대법원장을 포함, 전체 대법관 14명중 최 대법원장과 송진훈(宋鎭勳·고시16회)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사시세대로 교체됐다.
한편 강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에 임명제청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4자리가 공석이 된 검찰도 조만간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7월 인사보다는 9월 헌재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에 맞춰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프로필] 대법관 임명제청 6인
■ 이강국(李康國)-두터운 신망…법조 3대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다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 신망이 두터운 선비형 법관. 설득력있는 재판결과로 재판당사자의 승복도가 높다.
전주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부친 이기찬(李起瓚)변호사에 이어 장남도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법조 3대 가족. 병환중인 부친을 직접 돌볼 정도로 효심이 지극하다. 고려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인 김명원(金明媛·52)씨와 2남1녀. 전북 전주·55세 전주고 서울대법대, 사시8회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 부산·서울고법 부장 대전지법원장
■ 이규홍(李揆弘)-화의.파산제 정착시켜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이 친형.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재직시절 기아·한보그룹 등 대기업을 포함, 수백건의 회사정리·화의·파산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 화의·파산제도를 정착시켰다.
깔끔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인 결론 도출로 유명하다.
부인 김덕기(金德起·47)씨와 1남. 충남 논산·56세 대전고 서울대법대, 사시8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 서울고법 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 손지열(孫智烈)-사상 첫 父子 대법관 영광
빈틈없는 업무능력에 구수한 인간미를 겸비, 후배들이‘타고난 법관’이라며 법관의 모델로 삼을 만큼 신망이 두텁다.
고(故) 손동욱(孫東頊)대법관의 장남으로, 사법사상 첫 부자 대법관 탄생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21세기 사법발전계획 수립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한보사건 등을 매끄럽게 처리했다.
부인 이혜숙(李惠淑·50)씨와 2녀. 서울·53세 경기고 서울대법대, 사시9회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서울고법 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 박재윤(朴在允)-최연소 사시합격 고속승진
서울대 3학년 재학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한 수재로, 법원장을 거치지 않고 고법 부장판사에서 바로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 뮤지컬‘캣츠’의 저작권을 갖고있는 영국 기업이 국내 극단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엄격한 판결로 유명하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하며 법이론 및 판례 발전에 기여했다.
부인 한경애(韓敬愛·51)씨와 1남1녀. 전북 부안·52세 전주고 서울대법대, 사시9회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 광주·서울고법 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 강신욱(姜信旭)-소신지키는 강직한 검사
날카롭고 과묵한 인상 만큼이나 외풍에 상관없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검사이다.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 4자리를 거친 특수통. 서울지검 부장 재직시‘우지(牛脂)라면’사건,‘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을 처리했다.
IMF직후인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시 회사정리법 등 경제관련 법안 정비작업을 주도했다.
부인 김경숙(金慶淑·54)씨와 2남1녀. 경북 영주·56세 경북고 서울대법대, 사시9회 서울지검2차장 청주·전주지검자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인천지검장 서울고검장
■ 배기원(裵淇源)-소탈한 품성…서민적 율사
서민적이고 소탈한 외모와 품성의 독실한 천주교신자로, 민사법 이론에 밝다.
사시5회에 수석 합격한 뒤 19년동안 영남지역에서 향토법관으로 근무하다 88년 변호사로 변신했다.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내며 장애인보호 입법운동, 저소득층 법률구조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 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부인 여정옥(呂靜玉·53)씨와 2남1녀. 대구·60세 경북고 영남대법대, 사시5회 밀양지원장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지법 부장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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