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이 22일 남북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목의장은 이날 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연찬회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헌법 제3조의 개정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가, 말을 다시 주워담아야 했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권한이 북한까지 미치고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발언 직후 목의장을 불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질책했고, 목의장도 부랴부랴 “당 전문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시간이 없어 미리 읽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낭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상회담후 급변하는 대북 관계에 맞춰 각 분야 정책기조를 신중하게 다시 세워야 할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른 발언 파문으로 가닥을 못잡고 허둥대고 있는 가운데 원내 제1당도 대북관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상회담후 대북지원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20여개 대북관계법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강온기류가 엇갈리는 바람에 ‘중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인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 야당에 확고한 대북관 확립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문제에서도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통일정책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회담은 분단 50년의 종지부가 아니라, 종지부를 향한 고단한 발걸음의 시작이다. “이제 문제는 ‘레드 콤플렉스’가 아니라 ‘레드 아노미(대북관 혼란)’”라는 대북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나라당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박천호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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