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案 거부"

정부 의보수가 개편등 9개항 제시정부와 여당은 23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7월1일부터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3-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 시행평가단’을 구성, 약사법을 개정키로 약속하는 등 9개항의 대(對)의료계 협상안을 발표했다.

이한동 총리서리,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민주당 서영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날 대책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계 폐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부측의 최종 협상안이다.

그러나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측은 “의약분업의 ‘선보완·후시행’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안을 사실상 거부, 이번 사태가 장기화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정은 내달 초 6개월 시한의 ‘의약분업 시행평가단’을 구성, 의약분업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 보완키로 했다. 특히 의보수가의 추가 인상과 재정 지원을 통한 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올 하반기중 의보수가를 상대가치 수가체계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평가단은 낱알 판매로 인한 임의조제의 문제점을 파악,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관과 약국대표가 참여하는 지역협력회의를 통해 대체조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의료인이 안심하고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키로 하는 한편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산하에 의·약계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의협측은 이날 열린 전국대표자결의대회에서 “정부측 대안은 요구조건을 전혀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폐업투쟁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대학 병원 교수들이 응급실을 폐쇄한 이날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등 국·공립 병원에는 환자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몰려 전쟁터를 방불케해 환자의 고통과 불편은 한계상황에 달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보수가가 추가로 인상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수가인상 등 지난해 5월 합의했던 의약분업안의 기본골격이 뒤흔들릴 경우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 실시 자체를 거부하고 보건의료발전 특별운영위원회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측은 정부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의 입장을 고려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만스럽지만 의료대란 극복을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현재 의료기관 폐업률은 85.4%로 전날과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이동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