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국방위는 남북 정상회담이후 급속히 조성되고 있는 대북화해 무드 속에서 우리 군의 안보개념 재정립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논란을 벌였다.민주당 의원들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군사 교류방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안보개념 설정을 주문했다. 한화갑(韓和甲) 정대철(鄭大哲)의원 등은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의 남북공동 제거작업을, 유삼남(柳三南)의원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상황실 설치를 각각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북한은 단 3일간의 햇볕정책으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경고했다. 정재문(鄭在文)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꼬집어 “미군은 뼈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주적개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한반도 정세변화에 걸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은 “신세대장병들 사이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지적한뒤 대책을 촉구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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